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한반도 최초 철도 노선인 경인선 개통 125 주년과 2004 년 KTX 고속철도 개통 20 주년을 기념하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경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토교통부 , 국가철도공단 , 한국철도공사 , ㈜ SR 등 철도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갑 ) 은 9 월 10 일 ( 화 ) 15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 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사에는 권영진 , 복기왕 , 손명수 , 염태영, 윤종군 , 이연희 , 이훈기 , 임호선 , 허종식 국회의원과 더불어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 이종국 ㈜ SR 대표이사 등 주요 기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철도 개통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 쟁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 이제 철도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이뤄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 ” 이라고 행사의 의미를 소개했다 . 박상우 장관은 “ 불과 20 년 전 고속철도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독자적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수), 강화~서울(계양)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이날 오전 강화군청 진달래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강화~서울(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배준영 의원이 지난 `20년 예타 통과를 이끌었으며, `21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예산 반영을 촉구해 10억 원의 설계비를 최종 반영시켜 착공 시기를 앞당겼다. 배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7개의 공사 구간 중 고속도로 기점이자 강화 구간인 7공구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바 있다. 현재 7공구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진행하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3일 ‘롯데건설 컨소시엄’ 이 최종 수의계약자로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1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대교 건설을 포함한 고속도로 사업의 추진 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노선도와 향후 환경영향평가 일정 및 관련 내용들이 소개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A시는 "강화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체없이 조속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라고 말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강신업 변호사 등이 최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업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처분과 관련해 고발인인 강신업 변호사와 무고 피해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고장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이 의원의 무고 혐의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세연이 이 의원을 향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가세연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며 같은 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가세연은 이 의원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강신업 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입씨름을 벌였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박지원)과 경제수석(한덕수)으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은 이날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와 제1야당의 중진 의원으로 마주 섰다. 대정부질문 첫 질문자로 나선 박 의원은 발언대에 서자마자 한 총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달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응급의료 혼란을 두고 "불만 켜 놓고 문 열어 놓으면 응급실인가. 24시간 문 열고 불 켜놓는 편의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도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응했다. 당시 한 총리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던 사람이 비서실장이던 박 의원이었다고 한다. 박 의원이 "한 총리는 사모님이 디올백 300만원짜리 가져오면 받으실 건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피해 갔다. 그러자 박 의원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면서 IMF 외환위기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 혼란스럽다'고 한 데 대해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해 경제파탄, 원전생태계 파괴, 외교 파탄, 재정 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나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불안을 키워 국민의 걱정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사위 소위에서 함께 통과된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또 한 번 특검법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지난해 700㎏ 넘는 마약이 밀수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총 769㎏으로, 환산액은 약 613억원에 달했다. 2022년 적발량(624㎏)보다 18％ 증가한 양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적발량(148㎏)과 비교하면 5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밀수 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이 327㎏(약 2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275㎏·약 199억원), 항공 여행자의 직접 반입(148㎏·약 151억원) 등 순이었다. 마약 품목별로는 필로폰이 총 438㎏(약 408억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등 신종마약(172㎏·약 92억원), 대마(143㎏·약 72억원), 코카인(11㎏·약 3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관별로는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적발량이 649㎏(약 540억원)으로, 전체 적발량의 87％를 차지했다. 다음은 부산본부(46㎏·약 28억원), 광주본부(28㎏·약 19억원) 등 순이었다. 한편, 올해 1∼7월 세관에 적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LTE·5G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한다. 1GB 기준으로 살펴보면, LTE 요금제가 약 2.8배 비싼 셈이다. LGU+는 LTE 요금제가 약 2.6배(LTE 월 4만9천원·3.5GB, 5G 월 4만7천원·9G), KT는 약 2배(LTE 월 4만9천원·5GB, 5G 월 5만원·10GB) 비싸다. LTE 요금제가 5G보다 비싼 경향은 다른 금액대의 요금제에서도 확인된다는 게 최 의원실 분석이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다. LGU+는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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