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심의 회의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졌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절차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UPR에서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권 현안으로 결부한 권고로 풀이된다. 러시아 파병이 북한 주민의 피폐한 삶을 외면한 채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한 사례로 보고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고 이번이 4번째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북한군 파병 문제를 포함해 5가지 권고사항을 현장 발언을 통해 제시했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아까 일단은 사과하셨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린다. ▲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언론보도 등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가 다니고 있어서 저도 그것을 (모두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창원 공단 어쩌고 하는 것을,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거기 개입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도 없고, 그것은 모략이다. 그런 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이런 것으로 걱정 끼쳐드린 것은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사과에 대해서 몇 번 말씀하셨다. 흔히들 사과할 때 꼭 갖춰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께선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생긴 이유가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 ▲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다. 워낙 많은 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여당에서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계) 갈등의 요소가 있고, 이 중 하나로 특별감찰관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입장은. 여론조사에서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 초부터 몇 차례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둘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게 돼 있다.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에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다. 친한, 친윤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딱 존재하는 것인지.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누구는 이렇게 구별하고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다. 그런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른 이슈에서는 서로가 다른 면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는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는다. 하여튼 그동안 좀 소통을 못 했다. 국정감사 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4대 개혁 강조하셨는데 여소야대라는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이다. 야당 설득이 필수적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4대 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설득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린다. 여전히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의료 개혁 당위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지금 쭉 추진해 왔고 아마 연내에 상급병원 구조 전환이라든지,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이를테면 수술한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필수 의료에 의료 자원들이,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 종합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의사들이 수술한다든가, 응급처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문의한다. 현재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 맞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외국의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의 대외정책의 기조인 국제주의, 평화주의,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도주의와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지원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무기들이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막 들어온다. 그런데 돈도 많이 필요하다.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군인들, 공무원들 월급을 줘서 (나라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로 필요한 약품이라든가 물자, 자금 이런 쪽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오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처음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본다. 특히 한미 동맹이나 북핵 문제 관련 공감대가 있었는지, 첫 회담 시점이나 형식도 희망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쭙는다. ▲ 아침 8시께 10여분 통화를 했다. 당연히 축하 인사를 먼저 했고, 어쨌든 이런 아시아 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북핵에 대한 얘기보다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얘기를 하셨다. 지금 (북한이)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을 7천번이나 보냈다.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GPS 교란이나.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로 쏜다는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관해서 얘기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북핵도 당연히 그 투발 수단을 미사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ICBM이나 SRBM 같은 것도 다 핵에 관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한국 조선회사들이 미국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나. ▲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한다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했다. 그런 제 마음에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것은 우리 참모들 통해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누가 어떤 언론 기사를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라는 칼럼이 있더라.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데 사실은 대구·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얼마나 아꼈으면,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복안, 꼼수 같은 것은 쓸 줄도 모르고 체질에도 안 맞는다. 좀 더 유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담화는 비천한 철학, 오만한 인식, 방자한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유체이탈 화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거짓말투성이 대국민담화 긴급 규탄대회'에서 "참으로 후안무치한 대통령이다. 140분 담화 내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담화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정운영을 지속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이라며 "공과 사를 구별할 능력과 의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능력과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길"이라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을 끝장내겠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원내대표들과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회동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한 5개 당은 오는 16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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