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외유성 출장 등으로 혈세를 낭비한 지방의회의 행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0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 시의회는 한 여행사와 수의계약 가능 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4천여만원에 국외 출장 위탁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가 계약을 취소했다. 이 여행사에는 계약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2천800여만원을 취소 수수료로 물었다. B 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을 시의회 예산으로 예매했고, 이후 출장이 취소되자 예매액인 44만5천170원 전액을 취소 수수료로 날렸다. C 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D 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할 출장결과 보고서를 여행사에 작성하도록 하고, 비용 484만원을 시의회 예산으로 지출했다. E 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준비하면서 현지에서 먹을 컵라면, 음료 등 27만3천600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구매했다. 권익위는 지난 3∼4월 7개 지방의회를 골라 국외 출장 운영 실태에 대한 현지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원 국외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6·10 민주 항쟁 37주년 기념식에서 "항쟁의 고귀한 정신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작된 6·10 민주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룩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지난달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 당시 '서울 선언문' 채택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들어설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계획을 거론하며 "상생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 사회와 나누며 미래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투르크메니스탄 국영 일간지는 10∼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대해 "양국 간 호혜적 파트너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양국 최고위급의 활발한 교류를 명확하게 선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첫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영일간지 '투르크메니스탄'(현지어판)과 '뉴트럴 투르크메니스탄'(러시아어판)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들 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며 "대한민국은 고대부터 교류해 온 각별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자본, 기술,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라고 보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신문은 또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협력 기회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며 "양국이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주요 유망 분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북한이 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개라고 합동참모본부가 10일 밝혔다. 합참은 전날 밤 9시 40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추가 풍선 부양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의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남측 민간단체가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보내자,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33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북한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은 총 1천6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강행하려는 것을 두고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살리겠다는 의지"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도 맞지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는, 누구도 납득·동의할 수 없는 상임위 배분 폭주"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법대로를 외치지만, 이 대표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독주한다"며 "누구도 공감 못 할 막가파식 국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협조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두고 "오로지 이 대표 마음만 살필 수 있는 사람, 이 대표를 위해 돌격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 상임위원장으로 배치했다"며 "이화영에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런 막가파식 국회 운영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대북 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가 한층 더 커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을 강행 선출한다는 주장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으로,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은 11∼13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여야 지도부는 10일 제37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끌어낸 6월 항쟁의 의미를 기린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민주화운동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연평해전의 영웅 한상국 상사님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동화책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며 책 제작을 위한 펀딩 프로젝트 사이트 링크를 공유했다. 한 전 위원장도 이 프로젝트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 전 서해수호 행사장에서 뵌 이후 한 상사의 사모님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사모님이 제게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다"며 "좋은 동화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여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바 있다.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규제, 지구당 부활 문제 등 민생·정치 현안에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오는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프로젝트 링크를 공유했다. 유 전 의원은 "제2연평해전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