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9일 환경공무관 휴게 시설을 찾아 자신이 강조해 온 '격차 해소'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고운자리'를 방문, 김길성 중구청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 시설을 둘러보고 환경공무관들과 간담회를 했다. 2022년 신축된 '을지로 고운자리'는 지하1층·지상 7층 규모로, 전국 최초의 환경공무관 휴게 전용 시설이다. 한 대표는 "우리가 정말 더울 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기 쉬운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수준을 높여주고 계신다는 점을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엔 '몸을 갈아 넣어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며 "각각 국민이 건강 지키며 일해야 하고 야외에서 더운데 고생하시는 환경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시설은 이 정도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런 수준으로 전파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격차 해소 특위를 만들었는데 정치의 핵심 목표로 삼아보려고 한다"며 "공동체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격차해소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격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 공백 사태와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제1야당으로서 의정 갈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하며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독도 지우기' 논란을 대여 공세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포석으로 풀이된다 2개 특위 설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것이기도 하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의정 갈등 당사자들을 두루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 대책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하냐"며 "결국 이것은 본인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에 가는 것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성남시청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4선 의원 출신이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군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천원에서 3만3천원까지 늘어난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으로,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월 최대 2만1천~2만4천원의 기여금을 더해 5천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 핵심은 현재 월 최대 2만4천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를 향후 월 최대 3만3천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2만4천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월 40·50·60만원)를 초과해 납입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의 대학 정책, 그중에서도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5년간 1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마침 10개 대학이 선정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 지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있다. 교육 개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 교육체계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그런 것이다. 대학은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취임 후 불법파업 대응,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백만명이 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근로 유연화, 정년연장과 같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구상이 궁금하다. ▲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 우리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뀌고 있다. 기업이란 것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합쳐진 것이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일터로서 봉급 받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받아 가며 살아간다.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수요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께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수백조 원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 궁금하다. ▲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역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국가가 맡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희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히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8월 8일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일 것이다. 가계부채 총합이 3천조원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에 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천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돈이 돌고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좋으나 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난다.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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