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개선되는 듯하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도리어 조금씩 악화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2%였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2023년 노인빈곤율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 31.8%, 여성 43.2%로 여성이 훨씬 더 빈곤했다. 이런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상대적 빈곤율 9.8%(남성 9.7%, 여성 10.0%)보다 월등히 높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낮아지던 추세였다. 2013년 46.3%, 2014년 44.5%, 2015년 43.2%,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0%, 2019년 41.4% 등으로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해 6급에 해당하는 부상과 뇌전증이 B씨의 흡인성 폐렴을 발병하게 했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B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해 이 회장 등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보험가입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증가한다는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H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직전인 11월 14~25일 급성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발급한 진료의뢰서에는 B씨의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높게 확인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지만, 보험사에는 B씨의 입원과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점화한 뒤 전 세계에서 통상 분쟁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 밑으로 급락했다. 가상화폐정보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2일 오후 2시(미 동부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0% 내린 9만7천759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9.9% 내려 3천달러선을 내주며 2천979달러를 기록했고, 리플(15.0%↓)과 솔라나(12.1%↓), 도지코인(16.4%) 등 주요 가상화폐 대부분 큰 폭으로 내렸다. 비트코인은 전날 10만달러 초반대를 간신히 유지하다 오후 10시께부터 큰 폭으로 내려 10만달러선을 내줬고, 이날 들어 계속 아래로 미끄러지며 낙폭을 키웠다. 지난달 31일 오전 10만5천달러대를 찍은 이래 사흘 연속 약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타난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산 물품에 25%(석유와 천연가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밝히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면회에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접견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 차례 만났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폭염주의보가 발동된 아르헨티나에서 1일(현지시간)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3일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서 '워크(Woke)'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여성혐오 살인(Femicidio) 가중처벌은 차별이며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는 뉘앙스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밀레이 대통령은 인종ㆍ성정체성ㆍ문화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일명 '깨어있는 사람들' 칭하는 '워크'에 대해 "반드시 치료해야 할 전염병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동성애자 커플의 자녀 성 학대를 언급하면서 동성애자는 소아성애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에 성소수자 인권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며 증오를 유발하는 발언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논란이 일자 밀레이 대통령은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발언을 반정부세력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성소수자 단체뿐만 아니라 여성단체·인권 단체ㆍ은퇴자단체·일반 시민단체ㆍ노조까지 가세하며 이번 시위는 대규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손흥민이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고 파페 사르의 쐐기 골을 도우면서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리그 4연패 탈출을 이끌었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잉글 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렌트퍼드를 2-0으로 꺾었다. 토트넘은 EPL 4연패에서 드디어 탈출했다.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무 6패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8경기 만에 모처럼 승점 3을 따냈다. 토트넘은 8승 3무 13패, 승점 27로 14위에 올랐다. 브렌트퍼드(승점 31)는 11위다. '캡틴' 손흥민은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30분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 토트넘에 리드를 안겼다. 손흥민이 왼쪽 구석에서 문전으로 코너킥을 올렸는데, 브렌트퍼드 수비진의 등을 맞고 굴절된 공이 그대로 골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흥민은 전반 41분 브렌트퍼드의 역습 찬스에서 브라이언 음베우모의 질주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강하게 부딪쳤고, 상대의 유망한 공격 기회를 차단하며 경고를 받았다.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의 공세에 밀리던 후반 42분, 파페 사르의 쐐기 골을 도왔다. 왼쪽 측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미국 국방부가 각 언론사의 기자실 자리를 연례적으로 순환해 배치하겠다며 미국 주요 매체 4곳에 기자실 퇴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미국 주류 언론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솎아내기' 작업을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조너선 얼리엇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메모를 통해 "국방부의 제한된 기자실 공간에서 일하는 특권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누리지 못한 매체에 이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례 언론사 순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알렸다. 이 정책에 따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NBC방송, 공영 라디오 NPR,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언론사 4곳이 오는 14일까지 기자실에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 매체의 자리는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 케이블채널 원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와 허핑턴포스트에 돌아갈 예정이다. 얼리엇 대변인은 "유일한 변화는 새로운 매체들이 국방부 기자단의 상주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상주 매체들이) 건물 내 공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퇴거하는 매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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