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열차가 안 다니니까 사실 사람이 필요 없어요. 문을 닫아도 아무 이상이 없죠." 경기 파주시 장단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부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전방 철도역인 도라산역.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북이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기로 한 데 따라 2002년 4월 개통된 역이다.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자 국제 철도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9개의 선로로 서울역과 용산역 규모로 지어졌지만, 현재 역을 지키는 사람은 금성민(51) 한국철도공사 부역장 한명 뿐이다. 지난 12일 방문한 도라산역은 열차 운행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은 꺼져있었고 승강장으로 가는 길은 철문이 막고 있었다.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안보 관광을 하러 온 관광객들과 개성공단으로 가는 화물 열차로 활기가 넘쳤던 모습은 떠올릴 수조차 없었다. "DMZ 평화열차가 임진강역에서 도라산역까지 하루 한 차례 운행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마저도 멈춘 상황이에요." 이용객이 줄면서 관리역(다른 역을 관리·지휘 통솔하는 대표역)이었던 도라산역은 문산역에 기능을 이전하고 보통역으로 격하됐다
[※ 편집자 주 = 비무장지대(DMZ) 남쪽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설정된 지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민통선을 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민통선을 넘나들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기획 기사 10편으로 나누었습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며칠만 안 보여도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걱정이 됩니다." 경기 파주시 문산읍과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 마을인 대성동을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은 신일여객 93번 버스다. 이 버스를 몰고 하루 세 번 민통선을 넘나드는 유호선(61) 기사는 여느 버스 기사와는 구별되는 경험과 감정들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가 처음 93번 버스를 몰고 대성동을 간 것은 2006년. 유 씨는 첫 운행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통일대교를 지나니까 JSA 대대 앞에서 검문이 있었어요. 버스 앞에는 무장 차량이 서 있고, 소총을 둘러멘 병사가 버스에 올라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데, 겁부터 덜컥 났어요" 이후 약 보름 동안은 이런 과정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지금도 JSA 대대부터 대성동 마을까지는 무장 군인의 호위를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북한 상품박람회 '2024년 조선상품축전'에 한국 국적자는 출입이 금지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했다. RFA는 박람회장에 다녀온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시장 입구에서 방문객의 신분증과 여권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한국 국적자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 기업인 롯데가 운영하는 호텔 로비에 박람회 홍보영상을 틀어놓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북한 기업 70여곳이 생산한 식품, 의류, 건강용품, 공예품, 악기, 가발 등을 선보였는데, 정찰위성 발사체 '천리마-1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본뜬 대형 튜브도 눈에 띄었다. 박람회에는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된 만수대 창작사의 작품도 있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만수대 창작사가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상품 박람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9월에 이어 9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또 개최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한약재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딸 지인 B씨에게 한약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B씨 신용카드로 5회에 걸쳐 2천7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급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B씨 신용카드 번호 등을 받아 자신이 가진 카드 단말기로 돈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재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A씨는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에 돈을 사용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으로 친동생 C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2020년 11월부터 1년간 7억 6천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소상공인 협회를 통해 결제하면 약 1%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돈을 주겠다고 속여 C씨와 C씨 아내 명의 신용카드로 5억 9천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하던 화장품 다단계 사업 등에 활용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C씨는 친족상도례가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인천남동구 논현지역아동센터는 6월27일 센터에서 신현어부바멘토링 선생님과 함께 컵 케잌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어부바멘토링은 신협사회공헌재단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기에건전한 경제관념확립과 전인격적성장을위해 함께한 멘토링프로그램으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이 결연을하여 신협임직원은 멘토로, 아동복지시설아동은 멘티로 참여하여 협동과 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협에서는 케잌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작은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어 아동들로부터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아동들은 컵 케잌 수업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모습을 친구들과 비교하며 왜 이러한 모양을 만들었는지 자랑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동들은 다음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 신협선생님은 비밀이라고해 아동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아동들은 다음시간에 진행될 수없이 어떤 수업인지 알 수 없지만 큰 기대를 한다고 했다.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따돌림·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2018년 100억 원에서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급증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되는 등 소모적 정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소비자의 혜택 축소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받는 윤관석(63)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