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올해 1분기(1∼3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9%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6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분기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 반등했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올해 1분기 21조4천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반면 민간 부문 계약액은 41조7천억원으로 15.0% 줄었다. 공종별로는 토목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줄어든 24조원이었다. 작년 계약한 91조1천억원 규모 대형 석유화학 설비사업 공사인 샤힌 프로젝트의 기저효과 때문이다. 건축 계약액은 3.3% 감소한 39조1천억원 규모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의 계약액이 29조4천억원으로 5.2% 감소했다. 반면 51∼100위는 3조8천억으로 6.1% 늘었다. 101∼300위는 5조2천억원으로 12.8% 늘었고, 301∼1천위는 6조1천억원으로 18.9% 증가했다. 현장 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건설공사 계약액이 29조5천억원으로 6.8%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은 3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입법 공세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에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그간의 '입법 독주' 부담을 다소 덜어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미 공언한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제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최우선 목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 규명이다. 이미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는 한편, 국정조사도 병행하면서 쌍끌이 공세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 정도에는 본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재의결 전망에 대해선 "통과될 거라고 본다"며 "민심의 큰 흐름은 채해병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고, 그 민심을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 등 이른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전남의 한 육군 사격훈련장에서 한 장병이 불발탄을 제거하다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육군 제31보병사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전남 보성군의 한 육군 사격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A(22)상병이 오른손 검지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 상병은 사고 당시 81㎜ 박격포 축사탄(훈련용 축소탄) 불발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쳤다. 육군본부 측은 "군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사고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국내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국제 일일 섭취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2종에 대한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어떤 물질을 평생 매일 섭취해도 유해하지 않은 하루 최대 섭취량이다. JECFA가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한 동물용 의약품 2종은 항원충제(기생충 감염 치료제)인 푸마길린(0.003㎎/㎏ b.w./day)과 클로피돌(0.04㎎/㎏ b.w./day)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 2종은 안전성 평가 자료가 부족해 국제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이 없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난해 9월 JECFA에 제공했으며, 지난 3월 JECFA가 해당 의약품 일일섭취허용량 기준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모(48) 씨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6년 3월 조 모(47) 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며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대로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고충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은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14일 안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의 3차 발굴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발굴현장 오픈 데이' 행사를 두 차례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담당 고고학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2호 고분과 10호 고분의 목관묘에서 새로 발견된 유리구슬과 토기, 철기 등 출토 유물과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은 전북 마한 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발굴 조사에서 고분 9기가 발견됐다. 올해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고분군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급 고분이 구릉 위에 일렬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분을 조성할 때 안정적으로 흙을 쌓기 위해 사용되는 점성이 강한 흙덩이(토괴)가 발견됐다. 이는 주로 봉분이 높은 고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낮은 고분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의미가 크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5호 고분의 중심 매장 시설과 2호 고분의 주구(고분 주위에 두른 도랑 형태의 시설)에서는 3∼4세기경에 해당하는 전용옹관(專用甕棺. 시신 매장 용도로 만든 항아리 관)이 확인됐다. 이 옹관은 깨진 옹관